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설날에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에는 모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될 특별사면에는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의 경우 2017년까지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9년부터 시행된 사면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보다는 앞으로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면이 시행되면 무조건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3) 뺑소니
뺑소니는 2005년 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단 한 번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될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 서류(신청서)를 엄격한 기준으로 검토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서류 준비 후 구제 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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