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7) 썸네일형 리스트형 납품기사, 택배기사, 용달기사 2023년 설날특사에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설날에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에는 모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될 특별사면에는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의 경우 2017년까지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9년부터 시행된 사면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보다는 앞으로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면이 시행되면 무조건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3) 뺑소니.. 차에서 자다가 신고로 단속된 음주운전처벌은?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1)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악의적인 마음을 갖은 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경우 경찰은 신고를 받은 사람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찰의 측정요구를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게 되므로, 반드시 음주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하여 설령 음주수치가 측정되더라도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입증한다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2)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 0.085% 운전면허취소된 대리운전기사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성공!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구제성공사례,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성공,대리운전기사면허취소구제성공사례,경북지역음주운전구제성공,생계형운전자음주운전행정심판면허취소구제사례,음주운전취소110일정지로감경,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구제조건,음주운전으로취소된운전면허구제방법,음주운전벌금,음주운전벌금감경 2022년 성탄절특사 음주운전측정거부특사, 부당한 음주측정거부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음주운전특정거부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10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측정거부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앞으로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측정거부는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부당한 음주측정거부 구제받는 방법 (1) 탄원서, 진정서 제출 억울하게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경우 형사상 무협의를 주장.. 제약회사 영업사원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 면허취소기준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2.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벌금이 부과되는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 및 벌점이 쌓여 받게 된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역시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가 되더라도 그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3.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 하지도 않은 보복운전 구제방법은? 보복운전벌금은 얼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사람이나 차량 등 대물 파손이 없는 경우(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사람을 폭행한 경우(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형. ③사람의 신체를 훼손한 경우(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차량 등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특수 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구속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②불구속된 경우 : 벌점 100점,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2. 보복운전구제방법 (1) 억울한 보복(난폭)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①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제주도 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방법? 납품기사 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청구만 하면 모두 구제가 되는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구제 자료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입니다. 따라서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자신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지 충분한 준비를 한 후 구제 신청을 해야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제주도 지역 주민은 음주운전구제 신청을 어떻..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