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 썸네일형 리스트형 납품기사, 택배기사, 용달기사 2023년 설날특사에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설날에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에는 모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될 특별사면에는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의 경우 2017년까지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9년부터 시행된 사면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보다는 앞으로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면이 시행되면 무조건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3) 뺑소니.. 차에서 자다가 신고로 단속된 음주운전처벌은?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1)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악의적인 마음을 갖은 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경우 경찰은 신고를 받은 사람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찰의 측정요구를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게 되므로, 반드시 음주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하여 설령 음주수치가 측정되더라도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입증한다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2)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 0.085% 운전면허취소된 대리운전기사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성공!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구제성공사례,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성공,대리운전기사면허취소구제성공사례,경북지역음주운전구제성공,생계형운전자음주운전행정심판면허취소구제사례,음주운전취소110일정지로감경,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구제조건,음주운전으로취소된운전면허구제방법,음주운전벌금,음주운전벌금감경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