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성탄절특사 음주운전측정거부특사, 부당한 음주측정거부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음주운전특정거부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10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측정거부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앞으로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측정거부는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부당한 음주측정거부 구제받는 방법 (1) 탄원서, 진정서 제출 억울하게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경우 형사상 무협의를 주장.. 제약회사 영업사원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 면허취소기준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2.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벌금이 부과되는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 및 벌점이 쌓여 받게 된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역시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가 되더라도 그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3.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 하지도 않은 보복운전 구제방법은? 보복운전벌금은 얼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사람이나 차량 등 대물 파손이 없는 경우(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사람을 폭행한 경우(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형. ③사람의 신체를 훼손한 경우(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차량 등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특수 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구속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②불구속된 경우 : 벌점 100점,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2. 보복운전구제방법 (1) 억울한 보복(난폭)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①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이전 1 2 3 다음
